총액임금제 16.5% 타결

총액임금제 16.5% 타결; 92년도 임금협상조인식갖는 한국전력공사 노사대표 와 임금투쟁 집회 갖는 한국노총 조합원및 김성무 노동부노정기획관 인터뷰

유정아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수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채택될 이 선언문은 전문과 14개 분야별 환경보존 기본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윤리이자, 가치임을 강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 개발 등 환경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에 모두 8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상고사건 업무량이 많아지자 주요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원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한 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법률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하는 상고허가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총액입금제는 표면상으로는 오늘로 타결된 곳이 절반을 넘어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 기업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고 타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홍모 기자:

올해 총액기준 임금교섭은 민간부문 교섭이 늦어지고 있지마는 공공부문의 교섭이 상당히 빨라져서 전체적으로는 52.4%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봄 임금교섭 대상 업체는 공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합해 모두 712개로 현재 공공기업은 88.7%, 민간 기업은 46%의 타결률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타결업체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김성무(노동부 조정기획관):

금년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선결과제의 하나가 임금안정이라는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모 기자:

그러나 민간부문 독과점업체의 경우 타결률이 24.1%에 불과해 민간부문의 눈치 보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현재 노총산하 163개 노조가 총액입금제에 반대해서 동시 쟁의발생 신고를 했으며 과학노조산하 92개 노조가 금속노조산하 300개노조, 섬유노조산하 23개 노조 등전국적으로 모두 415개 노조가 이달 안에 쟁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제조업의 경우 예년 같으면 50%정도가 타결됐으나 총액입금제로 인한 눈치 보기로 타결률이 6.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인금인상 5%규제가 계속 될 경우 대규모 파업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