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라운드 대응 전략

정부의 그린라운드 대응책; 한강 상공의 짙은 안개 와 공장 굴꾹 에서 내뿜는 연기 및 폐수 정화시설; 권이혁 환경처장관 남상호 건국대학교수 인터뷰

박대석 앵커 :

선후진국간의 농업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불렀던데 견주어서 환경협상을 흔히 그린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이 그린라운드 역시 국가간 남북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과 대응전략을 알아봅니다.

민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병철 기자 :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이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70년대 중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수준과 기술은 그 역사가 20년도 채 못 됩니다.

남상호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기술 수준은 처음부터 낙후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을 체계화해서 현장에 응용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민병철 기자 :

바로 이 수준이 리오회의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장벽을 앞두고 돌아본 우리의 현실입니다.

리오회의에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산가스 방출량 증가율 세계 1위라는 점과 환경기술 후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 리오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무척 미묘합니다.

리오회의가 개별국가간의 토의보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집단이해 대립의 장으로 흐를 조짐 때문에 선진국들은 우리를 신흥공업국으로 분류해서 지구환경을 위한 재정분담금을 크게 물리려고 합니다.

개도국 역시 우리나라가 그들과 함께 수혜 받는 쪽에 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환경산업만이 유독 낙후된 가운데 선진기술을 이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따라서 자칫 줄을 잘못 서게 되며는 돈만 내고 기술은 제대로 이전받지도 못할까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리오회의에 임하는 우리 측의 전략은 가급적 개도국 편에 서서 실리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권이혁 (환경처 장관) :

재정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는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철 기자 :

그러나 선진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개도국들과 함께 발을 맞추려는 우리의 환경 외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흐름은 분명 제2, 제3의 리오회의를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 국제적인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힘과 슬기를 모아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