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02.10.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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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처음으로 동시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과징금만으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온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10일에서 30일까지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영보(통신 위원회 상임위원): SK텔레콤 30일, KTF 20일, LG텔레콤 20일 그리고 KT별정은 10일간의 신규가입자 정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해당기간 동안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기간에도 기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나 예약가입은 허용됩니다.
또 휴대전화 가입 희망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시기를 업체별로 분산조정하게 됩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업정지의 기간이 짧은 데다가 대리점들이 미리 가짜 가입자를 받아놓는 가개통수법으로 영업정지에 대비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제재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송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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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처분
    • 입력 2002-10-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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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처음으로 동시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과징금만으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온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10일에서 30일까지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영보(통신 위원회 상임위원): SK텔레콤 30일, KTF 20일, LG텔레콤 20일 그리고 KT별정은 10일간의 신규가입자 정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해당기간 동안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기간에도 기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나 예약가입은 허용됩니다. 또 휴대전화 가입 희망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시기를 업체별로 분산조정하게 됩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업정지의 기간이 짧은 데다가 대리점들이 미리 가짜 가입자를 받아놓는 가개통수법으로 영업정지에 대비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제재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송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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