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학무기 금지협약 불참

유정아 앵커 :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공노명 우리측 위원장은 오늘 북측 최우진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15일부터 3차례 위원접촉을 가진 뒤 28일 핵통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사찰규정을 가서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11일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오는 15일 위원접촉을 갖고 20일 핵통위 본회의를 열자고 제의한바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채택한 화학무기 금지협약 지지결의에 불참한데 이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서명식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덕 기자 :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부터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서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아예 대표단조차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10여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인 이 협약에 원 서명국에서 빠지는 것과 함게 협약에 가입할 의양도 당분간은 없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협약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 협약에 규정돼 있는 강제사찰규정 등 강력한 검증제도가 북한측에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강제적인 불시사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시사찰을 받을 경우 군사시설이 공개되는 것을 염려해서 이 협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 기자 :

이 강제 사찰제도는 또 북한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음을 들어서 반대해 온 남. 북 상호핵사찰의 방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 상호사찰의 거부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1,000여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이런 북한 측의 거부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서명이 계속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당장의 구체적 압력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북한의 조속한 가입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책 모색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