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입시부정 사건 처벌미온

유근찬 아나운서 :

이번 광운대학 입시부정과 같은 대규모 입시부정은 지난 89년 동국대학에 이어서 2년 뒤 건국대학과 성균관 대학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학에서 잇따라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총장과 이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대학입시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보다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김정훈 기자 :

그동안의 부정입학 사례 가운데 대학발전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입학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대규모 부정입학 사건은 지난 89년 여름 동국대에서 처음 적발돼 이지관 총장과 황한구 재단 이사장 등 핵심 관련자 6명이 구속됐으나 이 총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을 비롯해서 전원이 일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2년 뒤 91년 여름에는 건국대와 성대에서 2백여명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이 드러나 10여명이 구속 기소됐으나 일심에서 절반이 풀려났고 나머지도 사학의 재정난이 정상으로 참작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여름 적발된 이대무용과 입시부정에서는 홍정희, 옥완순, 김매자 교수 등 3명이 구속돼 일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홍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엄하게 처벌됐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학교발전을 내세운 범죄와 사익을 노린 범죄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 차원의 범행 또한 보다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상수 (변호사) :

사학의 발전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부정입학을 정당화 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찬 아나운서 :

이번 광운대학 입시부정과 같은 대규모 입시부정은 지난 89년 동국대학에 이어서 2년 뒤 건국대학과 성균관 대학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학에서 잇따라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총장과 이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대학입시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보다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김정훈 기자 :

그동안의 부정입학 사례 가운데 대학발전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입학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대규모 부정입학 사건은 지난 89년 여름 동국대에서 처음 적발돼 이지관 총장과 황한구 재단 이사장 등 핵심 관련자 6명이 구속됐으나 이 총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을 비롯해서 전원이 일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2년 뒤 91년 여름에는 건국대와 성대에서 2백여명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이 드러나 10여명이 구속 기소됐으나 일심에서 절반이 풀려났고 나머지도 사학의 재정난이 정상으로 참작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여름 적발된 이대무용과 입시부정에서는 홍정희, 옥완순, 김매자 교수 등 3명이 구속돼 일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홍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엄하게 처벌됐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학교발전을 내세운 범죄와 사익을 노린 범죄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 차원의 범행 또한 보다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상수 (변호사) :

사학의 발전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부정입학을 정당화 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기자 :

부정입학은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규모가 방대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김정훈 기자 :

부정입학은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규모가 방대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