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변호사제도 시행

박태남 아나운서 :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당직 변호사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김영근 기자가 전합니다.

김영근 기자 :

경찰서 조사계, 조사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눅들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은 공권력의 권위에 앞에 무력해지면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당영한 권리조차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변호사 신청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연행되면서부터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마련한 당직 변호사 제도는 피의자의 권리를 수사단계부터 완벽하게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의 변호가 공판 과정에만 치우치고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박찬운 (당직 변호사 운영위 간사) :

돈이 없거나 절차를 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변호사 단체에서 언제라도 또 어느 곳에 그분들이 있더라도 달려가서 저희들이 법률적 구조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근 기자 :

당직 변호인은 앞으로 이 방에서 대기하면서 법률 구조활동을 벌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연행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변호인의 활동은 시작됩니다. 날마다 순번제로 운영될 당직 변호인은 경찰서나 구치소 등 출장 변호를 주로 맡게 되지만 법률 상담 활동도 벌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지만 수사 관행상 종종 무시돼온 피의자의 인권, 그 인권에 불침번 역할을 할 이 제도는 인원 구성과 운영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KBS 뉴스 김영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