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불허

유근찬 앵커 :

정부 측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쌀 시장 개방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출금은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오늘 국회 답변에서 현승종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불가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협력 위원회를 통해 미국 정부와 EC등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승종 (국무총리) :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세화는 물론이고 최소시장 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세강 기자 :

최각규 부총리는 몇년새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에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올해도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등에는 총액 임금제를 철저하게 실시할 방침이지만 임금 동결 등 극단의 조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헀습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

역시 임금은 정부가 관여해서 도기 보다는 노사간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가지고 임금을 안정되는 것이 가장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이용만 재무장관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은행측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한국 은행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전 독립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강현욱 농림수산부 장관은 최근 수입식품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잦아 유통과정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현욱 (농림수산부 장관) :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한우 고기만을 파는 그런 한우 고기 전문 판매점을 금년내로 100개소를 지원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이세강 기자 :

서영택 건설부 장관은 앞으로 개발제한지역에 지정과 운영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공영으로만 해오던 택지개발에 민간기업도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