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징수 못한다

유근찬 앵커 :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되거나 가처분된 재산은 만일 이 재산에 세금이 밀렸다 하더라도 국가는 세금 체납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희림 기자입니다.

유희림 기자 :

서울 역삼동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90년 6월 정모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전세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최씨에게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법원에 정씨가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열흘 뒤 서울 중부세무소는 정씨의 체납세금 40억원을 받기 위해 정 씨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그 직후 법원의 등기이전 판결로 집 주인이 된 최씨는 압류 기록을 없애달라고 등기소에 요청했지만 국가의 체납압류 처분이 다른 어떤 가처분에 앞선다는 지금까지의 국세징수법 해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 지금까지의 판례를 변경해 개인의 가처분과 가압류가 세금체납 압류 이전에 취해졌다면 국가는 압류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세금 체납에 따른 처분은 재판상에 가처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조세징수법 제 35조가 체납세금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으로 세금징수를 무조건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민 (변호사) :

종전의 판례의 취지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집을 사기전에 집 주인이 체납세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조사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유희림 기자 :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세금징수란 명분으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남발해온 국가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