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감사원장 성역없는 감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사정업무를 총괄하게 될 감사원이 오늘 새 정부가 국정지표로 제시한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감사와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오늘 이 같은 감사운영과 업무개혁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공직자들의 사생활과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는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유연성을 보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흥 기자 :

이회창 감사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감사원은 앞으로 법에 의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람은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철저히 감사함으로써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장 (감사원장) :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서 그 업무가 부여된 헌법기관이고 또 대통령에 소속돼 있지만은 직무상 독립된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헌법상 독립기관 상으로서의 지위에 명실상부하게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용여치 않고 철저히 성역 없는 감사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흥 기자 :

이회창 감사원장은 적발된 부정과 비위는 추상같이 조처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거두돼 강경일변도의 과잉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 :

적정한 넘치지 않는 감사를 시행하고 또 자신이 순수한 동기나 또 성실한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질러진 과실 같은 것은 과감히 참작을 해서 성실히 공무원이 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생각합니다.

김 흥 기자 :

이회창 원장은 앞으로의 감사는 회계감사보다 직무감찰에 중점을 두고 특히 세무와 금융, 건축과 식품, 위생과 환경, 교통과 소방 등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분야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도 높은 감사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 :

그러나 인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비위 혐의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직자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흥 기자 :

이 원장은 공직자의 등록재산도 법의 비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는 만큼 특별히 비위조사의 필요가 없는 한 일률적인 실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방지 위원회와 관련해 이회창 감사원장은 법에 정해진 감사원의 권능을 벗어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원 안에 설치할 경우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20명 정도의 부정방지 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원장은 앞으로 감사원과 전국의 역과 터미널 등에 민원신고 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 공직자 색출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원장은 그러나 익명의 투서나 진정은 접수는 하되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공직자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행정 처리를 하거나 불가피한 정황으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신고를 받아 정상이 참작이 되면 관용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