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뉴스현장에 출연한 한승주 외무부장관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 탈퇴선언을 철회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승주 외무 장관을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과 또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주 (외무부 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탈퇴는 남북 차원을 떠나서 이제 국제문제로 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은 지금 어떻게 정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또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 핵확산 조약에 남아있고 또 핵안전 사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국제화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또 북한과 IAEA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비엔나에 있는 IAEA와 또 뉴욕에 있는 유엔을 통해서 우방국들과 협조하고 또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조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를 철회하고 사찰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돌연 NPT 탈퇴를 선언한 배경이나 의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도를 과연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현재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과연 무엇인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느냐 사찰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불안정 상황이 있어서 외부적인 위기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엔의 결정을 지금 단계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당장 이 문제를 중요의제로 취급하자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먼저 IAEA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 수도 있고 또 직접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취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IAEA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해 주도록 외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가 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이 문제가 안보리에 가게 되면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또 중국은 이미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능하면은 안보리에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안보리에 가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제재상황까지 않은 시점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NPT 탈퇴가 앞으로 동북아시사 지역 정세에 미칠 영향, 이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쟁의 발발이라든지 또는 무력 도발과 같은 극한적인 위기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하고 신중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 북한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북한이 NPT를 탈퇴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전혀 과거와 똑같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책, 그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또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게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