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퇴 배경 서방측 대응 방향 분석

KBS 9시뉴스현장 출연 북한NPT탈퇴; 인터뷰하는 스펙터,레오날드 카네기국제평화위원회연구원

그럼 여기서 미국의 저명한 핵 전문가를 위성으로 연결해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한 배경과 또 앞으로의 서방측 대응 방향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핵 전문가로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일이 있는 미국 카네기재단의 레오날드 스펙터 선임연구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의 탈퇴는 충격적이었죠?”

스펙터 (카네기 국제평화위원회) :

“무척 놀랐습니다.”

“북한의 탈퇴의도는 무엇입니까?”

“상당수준의 핵 개발계획을 숨기려 했을지 모릅니다. 사찰 압력이 거세지자 핵 비밀을 숨기려고 탈퇴했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사찰을 수용하라는 압력 속에서 모든 핵 시설을 공개해야만 했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약탈퇴로 입장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셈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은 최악의 상황으로 미 중앙정보국 울시국장의 발표입니다. 핵무기 1개 제조분량의 물질을 이미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핵 시설은 초보적인 단계였으며 소량의 플루토늄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 정부 안에서도 북한의 핵과 관련해 의견이 다양합니다.

“서방 세계는 탈퇴번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은 유엔에 보낸 서한대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조약에 다시 참여하고 핵 사찰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가 미국의 핵 위협제거인데 팀 스피리트 훈련중지를 뜻합니다. 이 훈련이 곧 끝나면 북한은 더 이상 핵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탈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서방측의 제재방안은?”

“유엔 안보리가 경제제재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이 문제인데 안보리의 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경을 둔 러시아 역시 금수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제조치가 충분한 압력이 될지 회의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탈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보다 대화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미, 일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하며 사태해결 후,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