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규제 완화

운수규제완화되는 자동차정비업소; 와 등록제로바뀌는 장의차 화물차 업소들

자동차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운수사업 관련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사업은 안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등록제로 바뀔 경우 예상되는 기준 미달업소의 난립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수 기자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면허제로 운영돼 오던 자동차 정비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 장의차 운송 사업이 등록제로 바뀌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급증과 함께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정비사업분야의 서비스 향상과 경쟁을 통한 업계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등록제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소가 난립하게 될 경우 폐유방출과 같은 환경문제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면허받은 자동차 정비 업소는 천 5백여 군데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적발된 무허가 정비 업소는 무려 4배가 넘는 6천 3백 33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현국 (시민) :

요샌 뭐 밧데리 가게가 길 건너 하나씩 있고 뒷골목에 있는데 환경문제라든가 폐유문제라든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절대 등록제로 해선 안 됩니다.

박상수 기자 :

장의차 운송 사업은 그동안 부당요금 요구와 불친절 등 횡포가 많았지만 이번에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적정요금 제도화와 서비스 개선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는 그 동안 시와 군 권역별로 사업구역이 제한된 화물 자동차사업의 경우도 일일 생활권의 경제흐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구역제한을 폐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