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

대기업경제력집중심화; 삼성 현대 대우 선경 등 대기업 이름의 아파트 와 전자제품 및 슈퍼마킷 의 상품들; 최종현 전경련회장 인터뷰

유정아 아나운서 :

법무부는 오늘 국제성의 요청에 따라서 포항제철의 황경로 전 회장과 박득표 전 사장 그리고 이대공 전 부사장, 김영훈 현 전무 등 전, 현직 포항제철 간부 12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포항제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이 해낸 긍정적인 역할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특혜와 이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소유의 집중과 부의 세습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실태를 최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창근 기자 :

평촌 신 시가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재벌의 축소판과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멘트와 철근 그리고 가구 등 자재 70% 이상을 자기그룹 계열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는 치약과 칫솔 심지어 화장지까지 재벌기업 제품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의 3분의 2 이상이 재벌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집약품목은 약 4분의 3을 30대 그룹 계열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가 지난날 수출에 온 힘을 기울이며 성장 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온갖 특혜를 재벌 기업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이들은 수입 자유화 시대가 되자마자 호화 사치품은 물론 고추장과 된장까지 수입에 나선 것도 바로 재벌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어들인 돈도 재벌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 그룹들은 단자회사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거느리고 있고, 은행돈은 물론 제 2금융권 돈의 40% 이상을 30대 재벌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 그룹들은 또 상호지급 보증이란 편리한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 돈을 쉽게 빌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들이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들은 5%의 자본금으로 그 40배에 이르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돼 대규모 기업 집단 수는 지난 87년 32개 그룹 509개 회사에서 지난해에는 78개 그룹 1,056개사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재벌형태의 대 기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난받고 있는 것은 회사 경영이 사실상 대주주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동원 (공정거래위 기업관리과장) :

소위 재벌기업의 주식은 30대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 및 일가친척 등 특수 관계인 등이 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재벌의 경우에는 과반수인 52%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 :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재벌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문화된 업종을 갖지 못하고 서로 피나는 제살 깍기식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 취임회견) :

우리가 어떤 때에는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되고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나 국민한테 오히려 해로운 일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 :

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이런 과당경쟁과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 최근 자율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자기혁신 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