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등 과세 강화

유근찬 앵커 :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둘러싸고 음성소득과 탈로소득에 관한 과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부는 올해 세무행정을 과감히 개혁해서 사전 상속이나 변칙증여 행위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내용입니다.

김인영 기자입니다.

김인영 기자 :

재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부자들이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있다는 일반 국민의 여론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의심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영 기자 :

김영삼 대통령은 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의 자영사업자와 재산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물로 일반 근로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인식을 없애도록 하라고 재무부와 국세청에 지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또 수출입 통관 같은 경제행정의 신속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세무서와 세관도 변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세무서와 세관을 출입하는 국민들이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친근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인영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고 지원절차를 단순화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복잡 다기한 금융지원 제도를 단순화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영 기자 :

재무부는 오늘 앞으로 호화 생활자나 부동산 투기자 등의 음성 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과 금융산업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