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새도약 어음 할인 한도 폐지

유근찬 앵커 :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상업 어음의 할인한도를 폐지하고 또 수출 품질검사 지정품목에 대한 사전 의무 검사제도를 없애는 등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서관 경제 행정규제 완화 대상 243건이 확정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서영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 소관 행정규제 완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전에 받을 어음 금액의 2분의 1로 돼 있는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여신 금지 대상업종이 아니면 답보를 종전보다 훨씬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재 (재무부 이재국장) :통화 관리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에 애로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업어음 할인의 한도를 철폐하고 부동산 담보 취득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영명 기자 :

현행 3천만원으로 돼 있는 가계대출의 동일인상도 없어져 가계 자금도 2천만원 이상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며 현금카드로 한번에 70만원까지 돈을 빼쓸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수리비로 2백만원까지 현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손해 보험금이 사유가 있는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30일을 넘길때는 꼭 이자를 보태주게 됩니다. 소규모의 국유지를 사들인 영세민들은 그 대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되고 매달 소득세를 내는 영세 사업자도 분기별로 내면 됩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120개에 달하는 수출품 검사 지정 품목에 대한 사전 의무 검사제도를 없애고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경제 행정규제 완화 계획이 철저한 사후 점검을 거쳐 규제완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서영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