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새도약 행정규제 완화계획

유근찬 앵커 :

정부가 오늘 경제 행정규제 완화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언론 그리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행정규제 완화 실무 위원회는 그 동안 6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 670건을 완화하거나 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경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각 부처와 민간업계에서 제출한 과제는 모두 1,079건. 이 가운데 정부가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확정한 건수는 670건에 이릅니다. 확정된 규제 사항들은 각 부처가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나서 421건은 늦어도 6월말까지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249개 사항은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각종 인, 허가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수출입 절차 간소화, 금융 관련 규제의 완화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 :

규제 일변도로 되어있는 경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비록 행정규제 완화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규 기자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 공장 설립 등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우려가 큰 토지 관련 규제와 주요 공산품의 가격 동향보고 폐지와 같은 물가 불안의 우려가 있는 규제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무 위원회가 열렸던 경제기획원 회의실입니다. 지금은 자리가 텅 비어 있지만은 규제를 풀 경우 부작용이 우려가 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회의를 계속 열어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번 조치가 일선창구에서제대로 이행되는지는 감사원 등과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