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치위헌 판결

유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옐친 대통령의 비상통치 선언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러시아 정국은 다시 긴장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회의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옐친 대통령측은 탄핵을 위한 어떤 조치도 물리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기 특파원과 김종명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선기 특파원 :

조르킨 헌법재판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만 밝혔지만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는 비상통치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10대 3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르킨 소장은 최종 판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옐친 대통령의 대 국민호소와 포고령 가운데 여러개 항목이 헌법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위헌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타협의 길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르킨 (헌법재판소 소장) :옐친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옐친 대통령의 타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특파원 :

러시아 의회는 이러한 통고에 따라서 인민대표대회를 곧 소집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조르킨 소장이 옐친 대통령의 극한적인 조처를 막고 타협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결의 발표를 더욱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즈레프 의무부 장관은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그 자신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긴급 원조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7월 도쿄에서 열리는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의 조기개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선기입니다.

김종명 특파원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로 러시아의 정정은 예상보다 빨리 혼란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옐친 대통령의 비상통치 선언은 연방조약과 헌법상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논란이 돼 온 대통령 탄핵관련 문구는 삭제해 인민대표대회 쪽으로 정치적 판단을 미뤘습니다. 최고회의는 이에 따라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번주 안으로 옐친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하기 위한 인민대표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불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보수파와 정면 대결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옐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포고령을 발표하고 러시아 전역의 관리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빅토르 예빈 내무장관은 법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보안부대인 제트진스키 사단의 병력 만여명은 모스크바에 주둔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옐친과 의회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 군부는 정치권의 대타협만이 파국을 막는 길임을 믿고 있다고 국방부의 겔라디이바노프 준장이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