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개선 대책 배경과 의미

유근찬 앵커 :

국방부가 이번에 이처럼 병무행정개선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또 현실적으로 한계에 이른 병역자원관리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분석합니다.

노기환 기자입니다.

노기환 기자 :

병역문제는 그 동안 대학입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민감한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현역입대, 방위근무, 병역특례, 군복무면제 등 병역처분 기준의 적용을 둘러싸고 나타난 갖가지 부조리는 국민개병제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불신의 단계를 넘어 계층 간의 갈등 요인으로까지 증폭돼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 군 복무나 사회봉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새로운 병역제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봉사제도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마다 현역입대를 충당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처리에 숨통을 터주게 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병역자원 40여만 명 가운데 20여만 명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나머지는 방위임무나 병역특례, 군 면제 등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오는 95년부터는 방위입소마저 폐지됨에 따라 잉여자원 처리문제는 갈등의 불이 되어 왔습니다.

국방부의 병례행정 개선대책 발표와 관련해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오늘 논산 훈련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통해 부조리 척결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영해 (국방부장관) :

훈련소에서는 우선 정확하게 사람을 받아들여서 휴양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휴양을 시키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휴양자 처리에서 항상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기환 기자 :

그러나 이러한 병무행정 개선대책은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개혁의지와 함께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노기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