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추진 계획

유근찬 앵커 :

그럼 여기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이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보호와 지원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서 이처럼 변화를 시도하는 배경이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중소기업이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 등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배경은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기존의 정책 금융과는 별도의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정책 금융의 신설이라고 하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런 만큼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더욱 문제가 될걸로 봅니다.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계신지요?”

“네, 이번에 마련한 1조 4천억원의 돈이라는 것은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이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마련한 매우 소중한 그러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자금의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업가의 행태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대기업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거나 또 판매를 보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데도 이 돈을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금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책 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엉뚱한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문제라고 봅니다.

사후 검증장치는 어떻습니까?”

“네, 엄격하게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겠고 만일 사후 관리 차원에서 용도 외로 쓸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약 9천억 원 정도되죠?”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쓰이게 돼서 기업들이 자동화라든지 정보화를 위한 시설들을 외국에서 한꺼번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무역수지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국산 자동화 설비라든가 정보화 설비들이 상당수준에 올라 와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수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걸 가지고 불공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통상마찰도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보조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자동화라든가 정보화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