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12 관련자 처벌 촉구

최동호 앵커:

12.12 사태가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미의 부여를 계기로 해서 오늘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12.12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두희 법무장관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구철 기자:

헌법 재판소와 군사 법원의 현황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긴급 간사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 12.12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강철선(민주당 의원):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가 내란, 외란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 입건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

김두희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타협과 법질서 수월을 조화시키는 해결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서울지검과 대구지검에 계류된 12.12 관련 고발 사건은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희(법무부 장관):

12.12 사태 관련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수사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김구철 기자:

군사 법원의 최고 책임자 자격으로 출석한 권영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권영해 장관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강수림 의원(민주):

국민의 군대를 만드는 것은 뭐냐, 반란군을 내쫓는 겁니다.

권영해(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서 현재 이와 같은 엄중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철 기자:

이어 권영해 장관은 12.12 사태의 주역은 대부분 전역했으며 현역 군인의 경우는 특별히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해 장관은 또 김동진 현 육군 참모총장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20사단 대대장으로 작전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나 명령에 의한 임무수행으로 군의 특성상 불가피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