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사업의 시행절차 간소화 외

내년부터 한 가구에 두 대 이상의 승용차를 가지면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를 두 배씩 내야 합니다. 내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당, 정협의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도심 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 등 재개발 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업체 등 제 3 개발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방치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설부가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자당은 산림청을 폐지하고 농림수산부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당 사회개혁 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산림녹화가 달성된 만큼 산림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이 필요 없게 됐다고 밝히고 산림청의 기능을 앞으로 농림수산부의 국 단위에서 떠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 등 재개발 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업체 등 제 3 개발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방치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설부가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