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회 임시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신경제 공방

이윤성 앵커 :

다음은 임시국회 소식지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황인성 국무총리는 성역 없는 사정에는 재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질문과 답변내용 이현주, 김구철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등을 둘러싸고 한차례 마찰을 빚었던 때문인지 여, 야의 질문서는 오늘 유난히 높았습니다.

김병오 (민주당 의원) :

전면적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공약 타기 제 1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

김 위원은 특히 금융실명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금융실명제의 점진적 실시를 주장하는 여당은 노사문제와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는 다른 요구를 합니다.

서상목 (민자당 의원) :

무노동 부분 임금은 노동운동이 미약했던 시절 노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어온 정책으로 미재지향적인 노동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기자 :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여, 야는 이 밖에 중앙은행 독립 문제와 교육제도의 전면 개혁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대책 등을 놓고 질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 야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오늘 장외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 등을 열어 지난 토요일 본회의에서 황인성 총리에 대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비난하고 이만섭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강재섭 (민자당 대변인) :

정부의 대표인 국무총리를 국회의장이 여러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너무 험악하게 질타를 한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현주 기자 :

민주당 측도 오늘 오전 지난 토요일 이기택 대표를 비난한 민자당 사무총장의 발언 등을 놓고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황명수 정당의 망언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저는 그 책임을 전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김구철 기자 :

황인성 국무총리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며 세제, 재정, 금융, 공정거래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 :

성역 없는 사정에는 재벌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사정작업은 부정비리가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구철 기자 :

황인성 총리는 그밖에도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안정, 금융실명제 실시 방안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등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황인성 총리는 고통분담과 관련해 무분별한 욕구 분출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것이며 노사분규 과정의 불법 행위도.

“국민 경제의 안정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스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식 부총리는 안보여건상 방위비 삭감은 어렵다고 밝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력증강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방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수 상공장관은 선경의 유공인수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

당시 선경이 걸프사 보유주식 50%를 인수한 가격은 822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데 부정비리 등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김구철 기자 :

고병우 건설부 장관은 토지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재조정하며 개발 이익은 환수하겠다고 답변했고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제 2이동 통신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해 오는 95년 말까지는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