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협회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의 사퇴 촉구

이윤성 앵커 :

대법원의 이와 같은 사법부 개혁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대한변협과의 의견대립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는 오늘 대법원 수뇌부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 됐다면서 김덕주 대법원장과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대한 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지난 85년 유태영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래 두 번째입니다. 변협은 오늘 오후 4시간에 걸친 상임이사회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김덕주 대법원장과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은 물러 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이 변협의 결의를 사법권 침해라고 호도하고 정치판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라고 강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또 오늘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부 개혁 방안은 종전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수뇌부와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퇴진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라고 반박했지만 오늘 변협이 이를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해 이 문제는 사법부 개혁 파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