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일괄심사 안해

이윤성 앵커 :

방금 들으신대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심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반발도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금계좌 추적 등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로 최소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홍 기자 :

정부의 고위 사정당국자는 등록재산 실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특히 예금계좌 추적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실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마치 전 공직자가 비리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부분의 경우 서류심사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정당국자는 정부는 공직자 대부분이 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각 윤리위원회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특별한 제보와 신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러나 그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서류 심사대상과 실제 조사대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 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