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 세부계획 확정

이윤성 앵커 :

정부의 경제개혁 청사진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올 3분기동안 추진해 나갈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임병걸 기자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이경식 부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3분기 추진계획은 재정과 금융, 세계개혁을 위한 무려 64건의 각종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바꾸기 위한 목적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 가을 국회에 상정하며 목적세 전환에 따라서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재정을 메워주기 위해서 담배 소비세율을 3분기 중에 높일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월까지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의 10%에 못 미치는 땅의 과세표준액을 10%로 끌어올리며 차량을 2대 이상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로 물리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양곡증권 발행을 억제하고 추곡 수매량을 줄이는 등 양곡관리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단계 금리자율화를 위한 여건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8백여건의 각종 행정규제를 추가로 풀고 재벌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3분기 추진계획은 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안의 마련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한 그 첫 관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