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 특별 설비자금 97년 폐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어왔던 무역진흥 특별 설비자금이 오는 97년 말에 폐지됩니다. 상공자원부는 대신 3천억원의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수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복수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전복수 기자 :

현재의 모든 무역업체들은 수입을 할 때 수입액의 0.1%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이러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역 특계자금을 없애기로 한 상공자원부는 대신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해 수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무역진흥기금은 무역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3천억원을 만들어 그 수익금만으로 여러 가지 무역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매각 방침에 따라 서울 삼성동 공항 터미널과 인터컨티넨탈호텔, 무역센터, 현대백화점과 홍콩과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이 팔리게 됩니다. 무역특계자금은 지난 69년 수입액의 1%를 부과해 20억원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징수율을 점차 낮춰 지난해부터는 수입액의 0.1%를 징수해 오고 있으나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특계자금도 4-5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이 자금사용에 대한 말썽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

무역진흥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일부 지원이 됐다 하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 무역특계자금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개선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복수 기자 :

상공자원부는 무역진흥기금의 사업집행 내역을 매년초 공개해 진흥기금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