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화의 댐 감사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여부 결정 외

평화의 댐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오늘 오후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수감돼 있는 영등포 구치소에 감사요원을 본 평화의 댐 건설경위와 금강산 댐의 수공위협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의 진술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습니다. 감사원은 장씨의 진술내용과 금강산 댐의 수공위협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결과를 검토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82년 김형욱 전 중앙정부부장을 처벌한 근거 법령이었던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운데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제한한 11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형순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 재판에서 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