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외국의 사례] 독일

이윤성 앵커 :

물론 독일도 그 예의 국가입니다. 독일이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독일 마르크화가 유럽 뿐 만 아니라 세계 교역에서 그 막강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도 바로 금융 실명제가 바로 그 바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병순 특파원 :

독일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74년 전인 지난 1919년으로 지하경제를 뿌리 뽑고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기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실명 거래제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합니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자기이름이 아니면 아예 구좌를 열 수가 없고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구좌를 열 수 있는 경우도 위임장과 신분증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또 우리 돈 천 5백만 원 이상 예금하려면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심지어 자기 땅을 판돈이라도 매매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예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을 경우 은행 관계자까지 형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독일은 가명거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예금 등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도 평균 30%를 넘는데다가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층이 이처럼 까다로운 금융기관을 피하고 싶어도 2천 5백만 원 이상은 자금추적 때문에 현금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한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금융 전과자 기록이 10년이 가는데다가 부도난 금액을 갚더라도 3년을 더 전과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실상 평생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독일은 이 같은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고 소득이 있는 곳마다 세금을 거두어 세계최고의 분배와 복지제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