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외국의 사례] 일본

이윤성 앵커 :

그러나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일본식 금융 실명제인 그린 카드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금에 대한 저항 그리고 독특한 경제 관행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실명제가 뿌리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뇌물 추문이라든가 금권정치 같은 정경유착이 횡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 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 균 특파원 :

일본은 관행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사실상 정착돼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가 법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실명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금융실명제가 일본에서 가능한 것은 일본 국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릴 생각이 별로 없는데다 실명으로 예금을 해달라는 행정지도를 고분고분하게 따라주는 일본의 독특한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멍은 있습니다. 일부 의사와 변호사 등 자유소득자와 부유층은 소득 축소나 은혜 등의 방법으로 관행에 의한 실명 제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정치 현금을 무기명 회사채 구입 등에 돌려서 탈세와 착복을 일삼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사건입니다. 가네마루 씨의 소득 은닉과 탈세 사건은 결국 자민당의 몰락을 가져오는 빌미가 됐지만 바로 이 사회 특권층의 부종부패를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사실은 일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유 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