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 경찰관 법정구속

이윤성 앵커 :

5공 때 인권탄압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있던 전 민총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서 오늘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20차례가 넘게 가속된 1.2심 재판은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소속 경감 김수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김영두 전 경위에게는 징역 6년을 그리고 백남원 전 경영과 최상남 경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85년 9월 서울 갈월동 치안본부 김씨 등 이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4년 8개월만입니다.

김근태씨 진술이 일관되고 당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며 부인 임재근씨, 변호인들의 증언, 호송 의경과 구치소 교도관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고문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입니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는 김근태씨 주장, 뺨 한번 때린적 없다는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진 고문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평가됩니다.

김창국 변호사 (공소유지 담당검사) :

실형선고를 하고 또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공권력이나 고문을 근절시키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범 기자 :

오늘 판결로 이들과 함께 김근태씨를 고문한 뒤 지난 88년 12월 24일 이후 4년 8개월째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씨 검거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근안 전 경기도청 대공 분실장을 검거해야 할 무거운 짐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