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식의 대전환 불가피

윤덕수 앵커 :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의 개혁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로 이제 정치권은 과거와 같은 정치자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돈 안쓰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불가피해졌고 무엇보다도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박원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훈 기자 :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구 보궐선거에서 4명의 후보들은 법정선거비용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백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후보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감시 감독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사후 보고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타락선거를 눈감아 주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원형 (민주당 의원) :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락을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원훈 기자 :

우리 정치현실에서 돈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지역구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신욱 (민자당 의원) :

지역에 잇는 조그만 단체들 놀러간다, 산에 간다,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국적으로 각 지역구에 보면 상당한 수가 청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박원훈 기자 :

여, 야는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손질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것 못지않게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이를 지키겠다는 의식에 일대의 전환을 보일 때 돈 안드는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