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사개혁으로 이어질 전망

윤덕수 앵커 :

앞서 재산공개 파문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사법부 수장인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온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은 사법부의 본격적인 인사개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 땅을 사는 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관은 물론 이른바 정치판사로 입에 오르내리던 법관들까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익 기자 :

사법부는 이번 재산공개에서 일부 법관들의 도덕성이 문제되자 이들의 재산형성은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해명으로 파문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김덕주 대법원장이 법관 윤리의 엄격함을 선언하면서 사퇴함으로써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김덕주(전 대법원장)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안은 최고 책임자인 제가 물러남으로써 매듭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부여하 법관의 지위는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재익 기자 :

김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기를 바라지만 수장을 잃은 사법부의 인적 개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본격화될 사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실사가 법관 윤리를 들어 엄격한 기준 아래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중점 실사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만도 대법관을 포함해 20여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법관 5-6명은 어떤 형태로든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는 또 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감찰팀을 구성해 재산형성 과정과 운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사퇴를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안팎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이번 개혁에는 이른바 정치판사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확실한 인적 개혁이야말로 제도개혁과 더불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을 찾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