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기본인식 달라질 듯

윤덕수 앵커 :

이번 재산공개 결과 역시 부동산이 가장 인기 있는 축재 수단이었습니다.

그래나 위장전입 등 땅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앞으로 실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불가피해서 앞으로 땅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창훈 기자 :

축재의 수단으론 역시 부동산이 최고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의 13배,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땅값의 천배가 넘는 엄청난 차익을 챙긴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부인과 어린 자녀까지 내세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논과 밭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산 공개로 땅 부자 공직자들은 괴롭습니다.

KBS 9시 뉴스(지난 4월 16일) :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비롯한 관련제도를 개혁하겠다.

정창훈 기자 :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이 실천되고 있는 셈입니다.

벌써 박노영 치안담당 비서관과 정옥순 여성담당 비서관이 사표를 냈고 재산 실사작업이 본격화되면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예외없이 공직을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땅을 사들였거나 재산을 숨긴 공직자들은 한마디로 좌불안석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이나 비영리 재단 등에 골치아픈 덩치 큰 땅을 선뜻 기부하는 국회의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사정당국의 추적과 재산공개를 피해 헐값에 급히 처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민자당 이명박 의원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재산등록 마감을 불과 보름 앞두고 이 의원이 서둘러 헐값에 판 서초동 검찰청사 앞의 이른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땅은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억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무려 32억 원, 결국 손에 쥔 돈은 고작 2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사두기만 하면 값이 치솟기만 했던 부동산 그러나 재산공개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공직자 사회에선 부동산은 이제 보물단지에서 골치 아픈 애물단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