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윤성 앵커 :

다음은 국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 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율곡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군의 전력증강과 정치개입 방지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영규 기자 :

국방위원회는 어제 율곡사업의 비리를 집중 추궁한데 이어 오늘은 군 전력구조와 복지문제까지 거론하며 포괄적인 안보태세를 따졌습니다.

곽영달 (민자당 의원) :

83% 육군, 9% 해군, 8% 공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고해야 합니다.

강창성 (민주당 의원) :

우리 군대가 전력면에서 세계에서 어느 수준이냐, 이렇게 생각할적에 저는 3류에 가까운 그런 군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류라는건 왜 그러냐 얘기하면은 정신적, 지적 수준은 우위인데 장비와 보수면에선 너무 떨어진다.

한영규 기자 :

권영해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육,해,공 3군을 균형있게 발전 시키겠으며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F-15 전투기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해 (국방부 장관) :

F-15 미맥스를 미측이 제안할 경우에 가격이라든가 그 구매할 수 있는 시기 등등을 고려해서 공군력의 추가 보완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

권영해 장관은 또 율곡사업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방부의 분류지침을 개정하고 율곡사업 범주를 재조정하며 계획수립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제반사항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비핵정책을 고수하겠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계속 해소되지 않아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문제가 뒤따른다면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