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 전의원 수사 종결

이윤성 앵커 :

사정의 칼날을 피해서 외국으로 몸을 피한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의 소환 문제는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의 형평과 사법 정의를 실현한 차원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다가 일본으로 출국했던 이원조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사실이 밝혀져서 봐주기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검찰이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해오던 이원조 전 의원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외국으로 달아난 고위공직자들을 귀국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대치되는 것으로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씨는 3년 전 5공비리 수사 때도 일본으로 달아난 바 있어 검찰이 봐주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고위공직자는 물론 더 있습니다. 김중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사흘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한테서 뇌물을 받은 박태준 포철 회장 역시 일찌감치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밖에 모영기 전 국립교육평가원장과 안병화 전 한전 사장 등도 사정의 칼날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 :

자진 귀국 중용 등 여러 경로를 풍해서 이들의 위국을 유도하고 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이들의 위국을 다각적으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기자 :

그러나 여권 무효화 조처도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운다면 해당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귀국시킬 현실적 방법은 없습니다.

유선호 (변호사) :

우리 주요 인접국인 미국과 일본과는 조속히 범죄인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기자 :

외국에서 공소시효만 넘기거나 잊혀 지기만을 바라는 소위 거물급 인사들의 빗나간 인식을 바로잡을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