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개혁> 1. 돈 안드는 선거제도

이윤성 앵커 :

이번 정기국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개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재산공개와 부정비리 척결로 개혁의 기초를 다졌다면은 실명제 실시는 경제 개혁의 틀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3대 개혁은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관계법의 정비가 그 핵심입니다. KBS는 오늘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 야의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 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인 민자당의 박희태 의원과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바탕을 마련 한다는 측면에서 두 분의 어깨가 매우 무거우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먼저 민자당은 이번 정치관계법에 어떤 주요내용을 담고 계신지요?”

박희태 (국회 정치특위 민자당 간사) :

선거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통신기밀 보호법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윤성 앵커 :

박상천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준비를하고 계십니까? 어디 크게 상충되는게 있습니까?

박상천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

같습니다. 국회 정치특위에서 어떤 법률을 심의해서 개정해야 하는 가를 이미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선거 혁명을 위한 선거관계법 개정과 안기부 또 국가보안법, 도청방지를 위한 군정 때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정치관계법 개정에 포함이 됩니다.

이윤성 앵커 :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에 있어서 유권자인 국민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적게는 7, 8억 많게는 30억원이상 썼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비용 문제에 있어서 4천 5백만원이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자당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희태 (국회 정치특위 민자당 간사) :

4천 5백만원 이란 돈은 사실은 부족한 돈입니다마는 현행법이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유급 선거 운동원제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으로 선거비용이 줄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선거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이 4천 5백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하고 불법으로 쓴 돈,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에도 1억 2천만원 이상 못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 8억, 몇 십억을 쓴 것을 가지고 지금 법률상 비용인 4천 5백만원하고 평면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성 앵커 :

야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천 5백만원 하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15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루에 3백만원 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박상천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

야당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쓸수록 좋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현실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민자당에서 계산해논 4천 5백만원 중에는 선거 사무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빠져있는 몇 가지 분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컨데 돈이 덜 드는 선거, 매표가 없고 향응제공이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이윤성 앵커 :

네,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박희태 의원님! 여당의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전하면은 조직과 자금, 자타가 공인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비용 제한되고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은 선거에서 여당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는 지요?

박희태 (국회 정치특위 민자당 간사) :

지금 선거비용 4천 5백만원이라는 것은 방금 박상천 의원도 잠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외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 전화료, 차량 운영비용 그 다음에 정당 활동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4 천 5백만원으로써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대통령께서 선거 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 여당이 과거처럼 돈을 안 쓰더라도 의식과 수준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이 여당을 믿고 지지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윤성 앵커 :

조금 전에 야쪽에서는 우리는 선거비용이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상천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져서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못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선거비용을 최소화해도 선거가 공정하고 또 자유롭게 치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윤성 앵커 :

네. 두 분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바로 이런데 초점이 맞춰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켜져야 할 텐데 4천 5백만원도 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돈 한 푼 안쓰는 정치 선거인데, 박희태 의원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희태 (국회 정치특위 민자당 간사) :

그것은 법의 집행을 책임진 정부 당국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한 혁명적인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내각도 선거법 단속을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을 위반한 선거, 불법 타락선거는 이제 더이상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집행의 의지, 얼마나 강하게 집행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성 앵커:

야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박상천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

돈 안쓰는 선거법을 용의 그림에 비유 하자면은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실효성 확보 장치가 용의 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자당 안이 다 좋습니다마는 용의 눈을 그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때 폐지되었던 제정 신청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사범을 고발한 국민은 검찰이 처벌을 하지 않고 재판에 부치지 않을 때에는 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선거사범에 도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집권자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법의 실천이 강제되는 그러한 지키는 선거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법 핵심의 중요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성 앵커 :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연대책임제를 포함한 엄격한 처벌규정에 대한 여, 야의 의견을 듣습니다. 민자당에서는 강신욱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세형 의원이 출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