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가혹행위 관련 검사 수사관 조사

입력 1993.11.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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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대검찰청은 가혹 행위와 관련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금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혹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지난 89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학동씨는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학동 (서울시 중계동} :

제가 옷 벗고 안상이 돼서 백해하다가 쓰러지니까 그때부터 파이프로 참 많이 맞았고요.


유희림 기자 :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무죄가 확정된 김씨는 현재 관련 검사와 경찰관 등 7명을 폭행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선수 (김학동씨 변호인) :

검사가 결국 형사소송법에도 인권보장이 있고 사전에 알았다면은 저희는 그런 어떤 행사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희림 기자 :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은 남 모씨도 검찰 수사관에게 발로 채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런 가혹행위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과 투서도 30여통이나 됩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혹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사 결과 이런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체징계 외에도 형사 처벌까지 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6일 처음으로 전국 감찰전담 검사위를 열어 가혹행위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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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가혹행위 관련 검사 수사관 조사
    • 입력 1993-11-01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대검찰청은 가혹 행위와 관련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금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혹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지난 89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학동씨는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학동 (서울시 중계동} :

제가 옷 벗고 안상이 돼서 백해하다가 쓰러지니까 그때부터 파이프로 참 많이 맞았고요.


유희림 기자 :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무죄가 확정된 김씨는 현재 관련 검사와 경찰관 등 7명을 폭행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선수 (김학동씨 변호인) :

검사가 결국 형사소송법에도 인권보장이 있고 사전에 알았다면은 저희는 그런 어떤 행사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희림 기자 :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은 남 모씨도 검찰 수사관에게 발로 채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런 가혹행위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과 투서도 30여통이나 됩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혹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사 결과 이런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체징계 외에도 형사 처벌까지 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6일 처음으로 전국 감찰전담 검사위를 열어 가혹행위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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