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대해 강경 제재쪽으로 입장정리

입력 1993.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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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북한간의 막후 접촉에서도 북한의 양보가 없을 경우에 강경 제재 쪽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덕 기자 :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아직 유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재를 추진하기 보다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미국 정부도 아직까지는 이 같은 협상우선 방침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미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이제 제재 추진 등 강경 대용에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 미 양국은 그동안 뉴욕에서 진행돼 온 미국과 북한간의 막후 실무접촉과 남북한 접촉을 통해 북한에 대해 납득할 만한 문제해결의 절차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시사찰 수용과 남북대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임시사찰이 수용되면 미, 북한간의 3단계 회담을 진행하고 경수로 지원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우리정부도 특사교환이 성사되면 팀스피리트 문제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 미 양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으며 미, 북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도 계속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을 미, 북 막후 접촉에서도 임시사찰과 남북대화수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문제는 다시 안보리로 회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제재 추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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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에 대해 강경 제재쪽으로 입장정리
    • 입력 1993-11-10 21:00:00
    뉴스 9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북한간의 막후 접촉에서도 북한의 양보가 없을 경우에 강경 제재 쪽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덕 기자 :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아직 유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재를 추진하기 보다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미국 정부도 아직까지는 이 같은 협상우선 방침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미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이제 제재 추진 등 강경 대용에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 미 양국은 그동안 뉴욕에서 진행돼 온 미국과 북한간의 막후 실무접촉과 남북한 접촉을 통해 북한에 대해 납득할 만한 문제해결의 절차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시사찰 수용과 남북대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임시사찰이 수용되면 미, 북한간의 3단계 회담을 진행하고 경수로 지원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우리정부도 특사교환이 성사되면 팀스피리트 문제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 미 양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으며 미, 북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도 계속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을 미, 북 막후 접촉에서도 임시사찰과 남북대화수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문제는 다시 안보리로 회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제재 추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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