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AIDS감염 국가, 병원 책임 없어

불치병인 AIDS, 우리나라에도 300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 특효약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그것도 수혈로 인한 AIDS 감염 피해자에게 국가는 물론이고 혈액을 준 병원 어느 곳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가족들의 반문은 눈물겹습니다. 취재에 김헌식 기자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87년 1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16살 이 모군, 수술도중 수혈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뒤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당시 수혈받은 피로 인해 AIDS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군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군의 가족은 국가와 병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3억여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이군이 AIDS 관련법이 제정된 지난 87년 7월 이전에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병원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IDS 감염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헌열 받은 피를 병원에 공급한 적십자사에 대해서만 이군 가족에게 천 2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이미 소송을 냈거나 유사한 소송을 준비해 오던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실망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 :

지금은 소송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소송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낙관적이지도 않고.

김삼화 (변호사) :

이렇게 피해자둘이 개별적으로 해서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한 대항보다는 정책적으로 도는 응집된 어떤 힘으로 인해서 구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11월 맡 헌재 수혈로 인한 AIDS 감염 피해자는 모두 14명, 오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혈로 인한 AIDS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의 길은 결국 피해자들 스스로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