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서관 제도 보완

김종진 앵커 :

국민당 조순환 의원 비서관의 국가기밀 유출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비서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비밀관리규칙을 제정해 비서관들에 대한 보완규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전반적인 비서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의 보도 입니다.

정지환 기자 :

국회의원 비서관. 정책에서부터 모든 의정활동을 사실상 담당하는 브레인들 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이후, 이들 비서관 천5백명 가운데 4백 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되서, 의원 한사람 당 평균 1.7명꼴을 갈아치운 셈 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가기밀 등,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당 조순환 의원 비서관의 국가기밀 유출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잦은 교체로 국가기밀이 유출될 소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우선 국회 기밀관리 규칙을 제정해 비서진들에 대한 보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서관들에 대해서 보완교육을 실시해,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주천 (민자당 원내부총무) :

국가의 최고의 기밀이 항상 상존해 있는 국회에, 그거를 보완할 장치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보완할 제도나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 :

민자당은 이러한 국회의 비밀관리규칙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입니다. 이와 함께, 비서관들에 대한 자질개선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재규 前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전대월씨의 폭로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국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의원 한사람 당 예산을 할당해 그 범위내에서 비서진을 마음대로 고용하되, 반드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입법보좌관 한명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