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유용 관련 전체 지방자치단체 감사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방금 보신, 정월 대보름달은, 지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곳은 오후 4시22분부터, 달은 떠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 가족들 과함께, 한번 밖에 나가보십시오, 문만 열면 보름달은, 여러분을 반깁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종 선금, 특히, 국민전체가 참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마저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 이였습니다. 우리가 낸 성금을, 기관장이 마치 자기 돈이듯,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물 쓰듯 썼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들보고 사람들은, 통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92년과 93년 사이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성금에 대한 부당모금과 유용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내무부는, 그 진상조사 대상을 전국 275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 민 :

불우이웃돕기로 낸 성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썼다면 은,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죠,

시 민 :

그 사람들이 불우이웃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군수가 불우이웃인지 모르겠는데...

박영환 기자 :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써 달라고,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맡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정말 엉뚱한 곳에 사용됐습니다. 상당액의 성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장과 군수의 판공비나 축의금 등으로, 잘못 쓰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자체감사 결과, 성금을 유용해 적발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양시와 성남시, 미금시, 광주군과 화성군, 그리고 용인군 등, 경기도내 6개 시, 군 입니다. 이들 시, 군이 시장과 군수의 판공비와 소속공무원들의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등으로 유용한 금액은, 8억여 원에 달합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농협 안양시 지부로부터, 직원자녀 장학금을 조성 한다며, 4백만 원을 강제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시군의 성금유용은, 새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때에도 계속 됐습니다. 뒤늦게 내무부가, 각 종 성금의 부당모금과 유용에 대한 전면감사가 착수 됐습니다.

김홍래 (내무부 감사관) :

이번 감사결과, 전국부처에서 위법사례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문책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기자 :

내무부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확인된 시, 군뿐만 아니라, 275개 전 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금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권유와 기탁요구 등, 강제성 모금행위, 모금이 법으로 금지된 방위성금과 소속직원 장학금 목적의 모금활동, 성금유용과 판공비 등으로의 전용여부, 그리고 전경위문금과 각종행사지원금 모금여부 등입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성금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앞으로든 어떠한 명목의 성금도 받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