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많은 정부예산

이윤성 앵커 :

연말이 되게되면은, 정부 어느기관이나 의례 쓰고남은 예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불용액이라고하는 이 돈은, 많고 적음을 가릴것없이 모두 국민이 낸 세금들입니다. 따라서, 남았다면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돼야하는 돈이지만은, 기관마다 책임추궁을 우려해서 남은 돈은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돌려서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문민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사회부는 지난해 간디스토마 치료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자수를 실제보다 5배 정도인 5만여명으로 불려 예산을 타 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남을것이 당연하고, 보사부는 결국 1억4천여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전용했습니다. 부산지방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는 예산이 남자, 재고가 충분해 살 필요가 없는 필름을 3천여만원 어치나 사 들였습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예산은 일단 많이 타 내서, 남으면 마구 쓰고 보자는 식의 묵은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타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어, 지난해의 경우 감사원이 추정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3%인 1조천8백96억원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6천4백억원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남는 돈으로 분석돼,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부처별 불용액은, 국방부 7백50억. 교육부 4백억. 외무부가 백30억. 그리고 상공자원부가 백13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건설부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에서는, 공사와 관련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시설부대비 5억4천여만원을 특별판공비나 부서운영비. 인쇄비 등으로 전혀 엉뚱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국민세금에 대한 안이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은, 불용액을 반납할 경우, 차기예산이 삭감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쓰고보자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고, 경제기획원에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