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명 시작됐다] 돈 선거 끝난다

이윤성 앵커 :

이번에 마련된 통합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와 부정방지법은, 궁극적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한 깨끗한 정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쓰면 붙고, 20억원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여겨질 정도로 금권선거의 양상이 팽배했던 것이 어제까지의 우리정치 현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KBS 기획보도. ‘정치혁명 시작됐다’ 오늘은, 선거비용 편입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정지환 기자 :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중앙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액은, 5천8백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정 선거비용인 1억천5백만원의 절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평균 10억에서 20억원 정도. 그리고 야당은 평균 5억원 정도 썼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막대한 돈의 대부분이, 조직관리와 먹고 마시는데 낭비돼 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경우는, 막대한 조직에 선거비용의 40%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협의회장과 부락단위의 관리장. 투표구별 지역장 등, 돈을 줘야하는 선거조직만 해도 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방 좌담회 등, 식대가 30%. 조직책 활동비가 20%. 그러나, 홍보물 제작비 등, 실제 선거성 비는, 10%도 채 안들어가는 것이 선거풍토 였습니다.

오장섭 (민자당의원) :

소위 쉽게 얘기해서, 먹자판 이였어요. 예를들어서, A. B지역을 놓고 서로 오라고 해서 밥먹고, 서로다 대접하고 이런 식이니까, 뭐가 남는거 있습니까? 밥 한끼 먹은거지.

정지환 기자 :

선거때만 되면 몰려드는, 유권자들의 그릇된 의식도 여기에 한몫을 더 했습니다.

박석무 (민주당의원) :

당시보면, 공공연히 아침에 당사에 나가보면 마을마다 전화가 옵니다. “우리마을에서 관광버스 두대가 떠납니다. 한대가 떠납니다. 우리동네에 무슨 계가 있습니다. 우리면에 무슨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런건 아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정지환 기자 :

그러나, 새로운 선거법은, 이제 먹고 마시는데 낭비되는 선거비용과 돈을 이용한 조직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선거때마다 흥청거리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