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조사 기간에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상무대 사업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수표추적 여부에 관해 민자당측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의해서 법관의 영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개인의 비밀이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수표추적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합의점을 찾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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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수표추적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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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4-20 21:00:00
이윤성 앵커 :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조사 기간에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상무대 사업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수표추적 여부에 관해 민자당측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의해서 법관의 영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개인의 비밀이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수표추적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합의점을 찾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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