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나

이윤성 앵커 :

그럼 앞으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

예상되는 의제 김진석 기자가 전망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기자 :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로 마주 앉을 남북정상, 그런 만큼 양쪽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 준거가 될 만한 것은,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그리고 핵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화해, 불가침과 관련해서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와 남북 상호감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위상문제가 북쪽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우리쪽에서 한국전쟁의 책임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도 주목됩니다.

교류o협력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왕래문제가 무엇보다 절실한 현안임은 물론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특히 북쪽이 기대하는 바가 큰 현안입니다.

핵문제는, 이들 여러 현안과 연계되는 핵심의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쪽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 특히 남북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쪽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서 상호사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양정상의 통일 철학도 피력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기본입장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 마음을 열고, 북한에 불안감을 없애줌으로써,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추호도 없으며,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공존공영의 길로 나선다면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미국-일 본과의 수교도 돕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은, 민족문제는 민족 자체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현 체제의 유지 특히, 김정일 후계 체제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평양에서의 첫 대좌에서, 2번째 서울 대좌의 일정은 물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