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일 토지초과이득세 위헌여부 결정

이윤성 앵커 :

토지초과 이득세，그러니까 개발하지 않고 땅값 오를 때까지 놀리는 땅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땅 한필지를 공안지로 갖고 있다가 엄청난 세금을 냈다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법이 이 법입니다. 이 토초세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을 내립니다.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큰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에 지금 관심이 쓸리고 있습니다.

김형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형태 기자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된 토지초과 이득세법. 이 법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내일오전 이 법에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토초세법으로 불리워 지는 이 법은, 투기가 망국병으로 치닫던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법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므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법 재정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아니면 합헌. 혹은 한정 합헌이거나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등의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토초세법은 헌재의 결정이 나는날로부터 효력을 잃게 돼서 이 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재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토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등도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토지의 공적개념보다 중시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