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민주당 의원, 내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규원 앵커 :

김일성 조문단 파견 발언과 관련해 파문을 일으켰던 민주당 이부영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내일 열리게 돼있고 또, 앞으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헌식 기자가 보도 합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92년, 재야 세력의 현실정치 참여를 부르짖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부영 의원, 지난 89년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등 모두 4가지의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 의원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뒤, 이 사건을 서울 형사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게 됩니다. 이 재판은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판결 취지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날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뒤 6년 동안은 국회의원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의 판결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판결이 나더라도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영 의원은, 오늘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가 한참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내일 재판에 출석해서 의연하게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