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요건 달라져 수도관 교체 소동

공정민 앵커 :

엉뚱한 수도행정이 민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달전까지만 해도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할 수 있었던 수도관 확장공사가, 지난달부터 준공검사의 필수요건이 되면서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 집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승규 기자 :

지난 1년 사이에 새로 지은 집 들 입니다. 공사가 끝난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만은 아직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갑자기 준공검사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젠 주택 규모가 커진 만큼 무조건 수도관도 확장하라는 것 입니다. 이제까지 주민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해주던 수도관공사가 느닷없이 준공검사의 강제요건이 된 것입니다.

주 민 :

우리가 불편하면 언제라도 고쳐야하는데, 이건 준공검사에 이거를 연관을 시키니까 그게 불만이죠. 준공검사 일단 띠어주고...

박승규 기자 :

결국 준공검사를 일찍 끝낸 집은 탈이 없고,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집들만 볼모로 잡힌꼴이 됐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뻔히 알면서, 공사가 끝난 뒤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내고, 다시 마당을 파라는데 주민들을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 민 :

우리가 뭐 집짓고 돈도 없는 사람이 묶어놨다가, 70만원 내라 60만원 내라, 거기다 또 채권이 해당한다 채권은... 뭔 채권이 해당한다 또...

박승규 기자 :

수도사업부 측은, 공사허가 때부터 관할구청을 통해 신축공사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구청관계자 :

..허가를 하면서요.

“요 서류를 같이 낸다 이말이죠.”구청에다 같이 접수해가지고, 구청에 통보해서,..

박승규 기자 :

수도관 확장공사가 준공검사 요건이 된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상수도 사업본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이 준공검사 강제조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성북 수도 사업소장 :

건축법에 이것을 준공을 해주라 해주지마라 그런 명문경우는 없지만은, 한 5-6가구가 같이 다세대주택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용량이 모자라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걸 사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박승규 기자 :

예고 없는 밀어 붙이기 식의 수도행정, 새로운 민원과 주민의 불만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