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집중심리재판 제도

이윤성 앵커 :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훈적인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이른바, 집중 심리재판입니다. 지존파일당 5명에 대해서도 곧 집중심리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90년, 11월에 있었던 양평 일가족 살해사건현장입니다. 살려달라며 고사리 손으로 애원한 어린소녀까지도 생매장시킨 이 범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치를 떨어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한다는 집중심리재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91년에는, 세상을 원망한다며 여의도 광장을 차로 질주해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범인에게 처음으로 집중심리재판이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지난 92년에는,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부를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려고 한 범인에게도 집중심리재판이 이루어져, 첫 공판이 열린지 2주일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연쇄살인극을 저지른 지존파일당 5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곧, 집중심리재판을 통해 극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집중심리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인들이 기소된 지 2주일 안에 첫 공판을 열게 됩니다.

김 현 (변호사) :

국민들이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 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회의 격리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교육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헌식 기자 :

법원 관계자들은, 지존파일당들의 경우 범행자백이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경우, 한 달 안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