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처리기간 길고 허술해 국고손실

김광일 앵커 :

밀수품처럼 당국에 압류된 물건들은, 얼마동안 창고에 보관했다가 국내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압류품중에는, 천만 원이 넘는 고급시계나 몇 백만 원짜리 모피의류같은 사치품이 많습니다. 이런 물건을 위탁판매 할 때는, 정상가격보다 훨씬 싸게 팝니다만 문제는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관리가 허술해서 결국 국고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종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명 기자 :

세관에 유치됐거나 적발된 밀수품을 위탁판매 하는 서울 삼성동의 압류품매장. 한 개에 천7백만 원씩 호가하는 최고급 시계.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모피의류. 값비싼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진열된 외국산제품들은, 마치 화려한 면세점을 방불케 합니다.

주위의 눈총을 받을 만큼 고가의 물건들을 시중가보다 훨씬 싼값에 팔고 있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길모 (서울 중계동) :

신품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A/S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명 기자 :

불법수입이나 밀수 등으로 압류된 뒤 판매대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형식적인 처리절차는, 상품의 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립니다. 2년 전만 해도 백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던 이 일제 소형 비디오카메라의 경우지금은 4십만 원선에도 제대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나 창고를 옮겨 다니며 7차례나 반복되는 형식적인 공매절차를 거치면서 제품이 상하거나 이미 낡은 모델이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박인수 (보훈 복지공단 과장) :

판매가 안 되게 되면, 세관 승인을 얻어서 결국은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폐기. 멸각처분을 하죠.

김종명 기자 :

세관에서 공매하거나 위탁판매 한 국고 몰수품은,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만도 자그마치 106억 원치. 지난해 한해분과 맞먹는 규모로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체제와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고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명 입니다.